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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보도자료 5월18일자)
작성일
2005-05-20 00:00:00.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5164
□ 경륜·경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픽성화회 등 12개 체육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경륜·경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월 13일(금) 오후 3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륜·경정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한 체육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스포츠 산업으로서 경륜·경정 사업의 가치제고 방안과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체육학자들과 법률전문가, 경제전문가 등이 발제 및 지정토론자로 참석,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기조발표에 나선 강신복 한국체육학회 회장은 "스포츠산업으로서의 경륜·경정사업 활로 모색"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의 체육재정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비현실적인 경륜·경정 규제가 아닌 스포츠산업으로의 적극적 발전 지원으로 레저산업 발전과 체육예산 확충을 동시에 이루자는 주장을 폈다.

기조발표에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경륜·경정의 스포츠 산업적 요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륜·경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사업의 레저 성격 강화를 통해 순기능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환급율 인상을 통해 불법도박인구를 스포츠레저인 경륜·경정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 발제자인 김용섭 전북대 법대 교수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공공적 사용을 고려할 때 뚜렷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외매장 축소와 승자투표권 구매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상일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배분 재조정"이라는 발표를 통해  수익금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출액의 18%에 이르는 목적세의 비중을 줄이고 경륜·경정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육부분 배분율 증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 종 한양대 체육학과 교수는 배분 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할당되는 경륜·경정 수익금 17.5%를 체육기금 배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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